2021년04월03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국제법의 법원 (가)∼(다)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률: 73%)

문제 해설

(가)는 조약을 규정하는 법원, (다)는 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법원을 나타낸다. 따라서 (ㄱ)은 조약을 규정하는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법원인 국제법재판소(PCIJ)를 모두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반면에 (ㄷ)는 국제 관습법을 규정하는 법원과 법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법원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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